인천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장성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82		발의연월일 : 2023. 10. 6. 발 의 자 : 장성숙·이선옥·김종득·이인교·박판순·신영희·김대중·이순학·문세종·유경희 의원(10명) 찬 성 자 : 김대영·신동섭·김유곤 의원(3명)

1. 제안이유

○ 결혼, 출산 연령 증가에 따른 고령 출산 증가가 저체중․조산아 출생율 증가로 이어지며, 최근 10년간 장애영유아 비율이 두 배 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코로나 펜데믹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의사소통과 감정 교류가 제한되며, 언어나 인지 등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일명 ‘코로나 키즈’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이에,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지원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여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발견하고 개입하여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보육교직원 연수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사무의 위탁 및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검토와 발췌 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발견하고 개입하여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발달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나이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측정하여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고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4. “개입”이란 발달 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치료, 교육, 상담 및 건강ㆍ사회적 지원 서비스 등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발견하고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지원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발달 지연 영유아 조기발견 및 개입에 관한 사항

3.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

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

6.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발견 및 개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발견 및 발달검사

2.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3.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의료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사업

4. 발달 지연 영유아 및 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등 지원

5.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보육ㆍ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다국어로 번역된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보육교직원 연수 등) ① 시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발견 및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발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발달 지연 조기발견 및 개입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보조 등) 시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원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에 따른 업무나 사업을 하는 군ㆍ구, 관계 기관 및 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 「장애인복지법」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다문화가족지원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영유아보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19., 2011. 6. 7.>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보육 이념)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개정 2011. 8. 4.>

[전문개정 2007. 10. 17.]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20. 12. 29.>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20. 12. 29.>

[전문개정 2007. 10. 17.]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ㆍ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3. 6. 4., 2018. 12. 24.>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개정 2013. 6. 4., 2015. 5. 18.>

③ 삭제 <2011. 8. 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을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 <신설 2021. 12. 21.>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3. 6. 4., 2015. 5. 18., 2021. 12. 21.>

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ㆍ신체 등의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9., 2021. 12. 21.>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3. 6. 4.

제9조의2(보호자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실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3. 8. 13.>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③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5. 18.>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15. 12. 29.>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6. 보육교사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제29조(보육과정) ① 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신체ㆍ정서ㆍ언어ㆍ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2항의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④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의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에 한정하여 보육과정 외에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프로그램(이하 “특별활동”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를 위하여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⑤ 제1항에 따른 보육과정, 제4항에 따른 특별활동 대상 영유아의 연령 및 특별활동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3. 8. 13.>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로 하여금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2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장애아동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란 친권자, 후견인, 장애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장애아동 복지지원”(이하 “복지지원”이라 한다)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따라 의료비지원, 보육지원, 가족지원 및 장애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지원 등 다양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지지원 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복지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아동 복지지원 이용권”(이하 “복지지원 이용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지원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 지원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대체한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지원대책의 강구

2.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의 연구ㆍ개발

3.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4. 복지지원 전달체계의 구축

5. 복지지원 이용권의 수급 및 이용에 대한 관리ㆍ감독

6. 그 밖에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3.>

1.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지원대책의 강구

2.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의 연구ㆍ개발

3.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대책의 강구

4. 복지지원 전달체계의 구축

5. 복지지원 이용권의 수급 및 이용에 대한 관리ㆍ감독

6. 그 밖에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일: 2024. 6. 14.] 제6조

제9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1.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2.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4.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5.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상담 및 교육의 실시

6.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규모 및 장애아동의 수를 고려하여 인근지역과 통합하여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④ 시ㆍ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역센터의 운영을 각각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⑤ 그 밖에 지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① 지역센터는 복지지원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2015. 5. 18.>

1. 제32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전공과

7.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9.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11.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12. 그 밖에 복지지원과 관계된 기관 또는 단체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지원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역센터와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사이의 원활한 연계ㆍ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장애의 조기발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급여법」 제14조 및 「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유아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ㆍ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20. 12. 29.>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방송ㆍ신문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장애의 조기발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급여법」 제14조 및 「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유아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ㆍ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장애가 의심되어 추적검사나 심화평가가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20. 12. 29., 2023. 6. 1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방송ㆍ신문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 6. 1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6. 13.>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에서 장애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ㆍ협력하여 해당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장애의 예방ㆍ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영유아의 정상발달 및 양육방법에 관한 정보제공,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6. 13.>

⑥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절차, 제4항에 따른 비용 지원 및 제5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6. 13.>

[시행일: 2024. 6. 14.] 제12조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ㆍ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이하 “발달재활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때에는 장애아동의 장애유형ㆍ장애정도와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제17조(장애발생 예방)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 원인과 예방에 관한 조사 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고ㆍ산업재해ㆍ약물중독 및 환경오염 등에 의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재활 및 발달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에게 적절한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의 원인규명과 치료 및 행동문제 등의 완화를 위한 연구 및 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거점병원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을 적절하게 보호 및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③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과 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성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제31조(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동거하는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①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구수행 지원

2. 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편람 마련 및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5. 발달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6.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지원

7. 제9조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8. 발달장애인 권리침해의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의 지원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4.7.>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7.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

8.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9.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10.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1.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발달장애인이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동료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1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ㅇ 비용발생요인

- 인천광역시 영유 발달 지원 조례안 제5조(사업)에서 영유아 발달지연 조기 진단 및 개입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제6조(보육교직원 연수 등) 영유아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 및 개입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위한 사업 추진함에 따라 비용 발생

ㅇ 관련조문

제5조(사업)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 진단 및 개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2.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3.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의료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사업
4. 발달 지연 영유아 및 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가정 방문 등 지원
5.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보육ㆍ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6조(보육교직원 연수 등) ① 시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 및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ㅇ 기 추진사업 현황

조문	사업명	예산액	사업수행	소관부서
안 제5조 제1호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67,862 기)60,322 시)7,540	군구보건소	영유아정책과
안 제5조 제2호	영유아의 건강성장 심리지원	시)150,000	인천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정책과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시)419,250	인천간호사 협회	영유아정책과
안 제5조 제3호	발달재활 서비스	6,854,400 국)5,644,800 시)1,209,600	군구	장애인복지과
안 제5조 제4호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62,000 국)31,000 시)31,000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35,215 국)29,000 시)6,215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복지과
	어린이집 치료사 순회지원사업	시)120,000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정책과
안 제5조 제5호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 지원 컨설팅 지원사업	시)20,000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정책과
안 제6조 제2항	보수교육지원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에 따라 영유아 발달 지연 교육 포함	162,000 국)81,000 시)81,000	보육교사교 육원	영유아정책과

2. 미첨부 근거 규정

ㅇ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ㅇ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기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변화 등으로 지원 규모, 방식 등이 변동의 여지는 있으나, 장래에 확정적인 세부계획등이 정해지지 않아 기술적인 추계 곤란

4. 작성자

여성정책국 영유아정책과장 서미숙